올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면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다양한 궁금증들을 Q&A 형태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대출 지원제도다. 주거의 불안정성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하고 내린 처방이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해당된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1%대 초저금리 대출도 가능한 만큼 내집마련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이 특히나 관심을 갖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 대출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조건은 아래 그림과 같다. 참고로 소득제한은 최근 1.3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부부합산 2억원이면 소득때문에 대출제한을 받는 신혼부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의할 점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이면서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가 해당된다는 것이다. 2022년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대출 Q&A
주택가액 판단기준은?
주택가액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가격 정보를 근거로 한다. 시세와 계약서상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이 주택가액 기준이라 보면 된다. 만약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 분양가(분양계약서상) >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한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 시 한달 이내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 해야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 기준이 되는 시점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기준을 살펴본다.
우대금리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출생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기간 및 납부 횟수에 따라 연 0.3%p~0.5%p의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단 최저금리는 1.2%로 이 이하로는 우대되지 않습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체증식상환 방식이 있다. 원금균등은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상환금에 월별 잔고 이자를 합산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원금이 줄어들수록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원리금균등은 매월 일정한 상환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다. 체증식은 원금균등과 달리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늘어난다. 당장은 소득이 적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젊은 부부라면 체증식 방식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꼭 그런게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체증식 상환이 유리한 방식이긴 하다.
대출 신청은 어디서?
신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 신청 모두 가능하다. 대면신청은 시중 5개 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면 되고, 비대면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육아휴직 중 소득기준은?
1년 이상 근무 후 육아휴직이라면 휴직 직전의 신고 소득으로 계산된다. 1년 미만 근무 후 휴직인 경우엔 휴가 직전의 신고소득 평균 1년치로 계산된다. 휴직 후 복직한 경우 3개월이 지났다면 월급 1년 평균치로 계산하고, 3개월 이전이라면 휴직자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분양권 아파트 입주 시엔?
분양권 외 보유 주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잔금 납부 시 이용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3년 이내 중도상환시엔 수수료가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 상환 원금 x 중도 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 경과일수)/3년]’으로 계산하면 된다.
소득기준은 세전?세후?
소득기준은 세전이다.
1주택자 대출 가능 여부
1주택자라도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 상환 기간은?
대출 이용 기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가능하다.
마치며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대상, Q&A 등을 살펴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듯 싶다. 저출산이 당면한 국가적 위기인 만큼 혜택도 좋다. 출산 계획이 있거나 최근 출산한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한번쯤 고민해볼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