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5%’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및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한 상가의 환산 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지역별로도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법 기준이 되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